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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패스, 거리두기 요점 요약

정보를공유해요 2021. 12. 23. 16:55

코로나 백신패스, 거리두기 요점 요약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한 백신패스의 정보 요약본

최근 오미크론 이슈부터 위드코로나가 시작된지 채 한달도 안되서 대한민국 정부는 13일부로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강화등 강력한 방역 규제를 가했는데요.

이런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갈리는 가운데 코로나 백신패스 와 거리두기에 대해 간략하게 정보를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백신패스 거리두기 내용 아래서 확인해 보실까요?

코로나 백신패스의 요약

코로나 백신패스란 정부에서 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을 백신2차접종후 14일(모바일앱) 또는 음성확인서류(pcr음성확인) 그리고 예방접종스티커의 부착으로 백신관련의 신분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방역제도이다.


정부의 코로나 백신패스 다중이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술집,클럽,나이트)
노래방(코인노래방포함)
실내체육시설(체육관,헬스장,스포츠관련 업종)
목욕탕
경륜,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및 교육시설(학교제외)
미술관,과학관,박물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코로나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례식장
유원시설(워터파크,놀이공원)
오락실
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그렇다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사항 4가지는 아래서 확인해 볼까요?


코로나 거리두기 백신패스 질문에 대한 답변 4가지

백신접종&백신패스의 기준

1. 추가접종 대상자의 경우 2차추가접종후 14일이 지나야 백신패스로 인정되며 6개월후에는 추가3차접종을 맞아야 한다.

PCR비용과 효력시간

2. 미접종자 PCR비용은 현재 무료로 진행 되지만 추후에 유료로 전환될예정이고 그금액은 10만원 내외로 예상 하지만 PCR확인 서의 효과는 고작 48시간 이다.


임산부 및 기저질환 접종예외 유무

3. 기저질환이 있어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예외대상은 아니고 임산부마저도 예외 대상이 아니다.
단 면역 결핍자나 항암제, 면역치료제 투여의 경우 의사의 승인 하에 공식적으로 백신연기가 가능하다.


접종증명서나 PCR확인서를 위변조 할시의 처벌

4. 접종증명이나 문서를 위변조 할시 형법 제225조에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 제 299조에 따라 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고,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법 제 23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 거리두기의 강화된 규제, 아래서 확인해볼까요?


이번 백신패스와 그리고 거리두기로 인한 규제의 시행기간은 2021.12.18~2022.01.02 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적모임과 방역패스 강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 사적모임 수도권6인, 비수도권8인 이였던 부분이 수도권, 비수도권 상관 없이 4인으로 제한 됩니다.


식당/카페: 방역패스를 적용하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많은분들이 헤깔려 하시는 부분인데, 이제는 4인중 1명만 미접종이여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오로지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해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패스 거리두기의 운영시간제한

식당,카페,유흥시설의 운영시간 - 21시까지 제한
학원,영화관,PC등 다중이용시설 - 22시까지 제한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 기존 100명 미만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 접종완료자로 구성시 499명에서 299명으로 강화
대한민국은 이렇게 예전 코로나 사회적적 거리두기 4단계보다 심한 규제를 받고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패스와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사람들의 의견은 반으로 갈리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 오랜시간 지쳐 있기도 하고 백신접종 이후에도 줄어들지 않은 확진자 수로 인한 회의감과
그리고 코로나 백신패스와 거리두기의 기준이 애매모호 하다는 의견때문인 것 같은데요.


유원지,워터파크,백화점,종교시설이 제한먹지 않은 상황에서 음식점이나 학원등이 제한을 먹은점은 저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걱정되는건 국민들이 참지 못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일까 걱정되네요.

학교는 되고 학원은 규제를 먹는 이런부분 하지만 현재 1월2일에도 이런 방역패스나 이런게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모두가 화이팅해서 이런 힘든 시기를 버틸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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